단통법 폐지 - 통신사 자유 경쟁 체재 돌입

2014년 전에 휴대폰을 싸게 사려고, 통신대리점이 아닌 다른 곳에서 스폿으로 구입한 기억이 나네요. 그때에는 새벽 스폿으로 아이가 사용하는 폰을 몇만 원에 판매를 진행하여 아이가 사용하는 폰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 정부에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이하 단통법'을 시행하였습니다. 시행 이유는 통신사간 보조금 경쟁을 일률적이게 하고 통신비 인하하자는 취지에서 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단말 가격에 대해서는 대책이 미흡했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10년 만에 단통법 폐지를 한 이유와 전반적인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 단통법

단통법이 발행된 이유는 2012년 삼성전자의 갤럭시 S3 10만 원대 가격 대란이 발생하였습니다. 통신사(SK, KT, LGU)들은 경쟁에서 약 99만 원에 판매하던 갤럭시 S3를 일부에서 10만 원대로 팔았습니다. 통신사간 과열 경쟁이 벌어지면서 급 스폿 가격 지원 지원금을 받기 위해 대리점 또는 유통점 앞에서 밤을 새우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에 익숙하였고, 정보에 밝아 저렴하게 휴대폰을 구입하였지만, 인터넷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들은 휴대폰을 재 가격에 구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 2014년 10월부터 단통법을 시행하였고, 통신사간 보조금 경쟁을 위축시켜 국민들이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 선택약정 25%을 제공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단통법의 문제점
단통법을 시행하고 난 후 통신사간의 보조금 경쟁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보조금 경쟁이 사라지면서 통신사간의 좋은 조건으로 경쟁사를 유입하는 마케팅 또는 고객들을 유치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아 결국에는 통신사들의 마케팅 비용을 줄이는 효과만 발생하였습니다. 단통법은 정부가 법으로 단말기 할인 경쟁을 하지 말고 가격을 담합하라고 강제한 셈이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고,  소비자만 이전보다 비싼 가격으로 휴대폰을 구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단통법의 시행 이후 
단통법 시행 이후, 저렴하게 구매가 불가능해지면서 시장에서의 휴대폰 가격이 상승하였습니다. 통신사들은 마케팅 비용이 줄어들면서 그들의 이윤이 높아졌으며, 보조금 상한제 또한 한정적이게 되었습니다. 
단통법으로 통신사들의 보조금 상한제는 줄어들었지만 또 다른 음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곳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카카오톡 또는 밴드 등을 통하여 스폿 형식의 거래가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단통법 폐지
24년 1월 22일 단통법의 폐지를 추진하는 방향이 발표되었습니다. 현행 통신사 지원금의 공시 의무를 없애고, 공시 지원금의 상한도 없애는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현재는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구입하였을 때, 기기변경(통신사 그대로 유지) 하거나 번호이동(통신사 이동)을 하면, 동일한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그러나 단통법이 폐지가 되면, 다른 통신사에서 옮기는 소비자에게 많은 보조금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통신사 간 지원금 경쟁이 발생되면서 휴대폰을 사려는 소비자의 많은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급제폰의 등장
이전에는 휴대폰을 구매하려면 통신사의 대리점에서 구매하였습니다. 단통법 시행 이후 휴대폰의 가격이 올라가고 공시지원금은 미비하다 보니 휴대폰은 할인이 많이 되는 곳에서 또는 카드사 할인으로 휴대폰 자체 값을 지불하고, 원하는 요금제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소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방법으로 통신사 대리점의 매출은 하락하게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무리
휴대폰의 가격이 이전에 비하여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성능도 좋아지고, 이전 보다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게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가 느끼기에 가격의 부담이 되는 현실에 있습니다. 가족 모두 핸드폰을 교체할 경우 많게는 3백만 원이 넘게 들어가는 경우도 보입니다. 가족의 구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출은 많아집니다. 
자급제폰의 등장으로 휴대폰 대리점 매출이 줄어드니 10년 만에 단통법 폐지 카드가 나온 게 아닌가 추측됩니다.
10년 만에 단통법 폐지로 통신사의 합리적인 경쟁으로 소비자가 혜택을 봤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