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알아보기 - 산정, 개선, 혜택 알아보기 24년 1월 기준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보험은 가입자는 직장인 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누어집니다. 직장인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에 포함되며, 지역가입자는 직장인 가입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합니다. 2023년 기준 직장인 가입자는 19,889천 명이며, 피부양자는 14,632천 명의 가입자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피 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건강보험 가입자 총합은 약 5천1백만 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정작 얼마나 보험료를 납부하는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강보험료 알아보기에 대하여 작성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알아보기 - 산정, 개선, 혜택 알아보기 24년 1월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민국의 사회보장제도의 시스템중 하나로 1977년 일부인원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에 강제가입을 기반으로 시작하게 되었고, 2000년 7월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개선 및 변경안 알아보기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변경

2024년 건강보험료율이 동결되었으며,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전년 대비 1.09% 인상되었습니다.

• 직장인가입자 : 7.09%
  - 계산 방법 : 월평균 보수액이 2백만 원/12개월이라고 한다면, 월평균 보수액에 3.06%를 곱합니다. 이 경우 61,200원이 장기요양보험료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 61,200원에 6.55% 곱하면 4,009원이 장기요양보험료입니다. 이 둘의 합인 65,209가 건강보험료입니다.
  
  
• 지역가입자 : 부과점수당 금액 208.4원(보험료 부과점수 x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
  - 연 소득 336만 원 이하인 세대는 소득최저보험료(19,780원) + 재산세+자동차 보험료 x 부과점수당 금액(208원)
  - 지역 건강보험료 하한 금액은 19,780원, 상한 보험료는 3,911,280

외국인 ·재외국민 피부양자 가입기준 변경

2024년 4월부터 외국인·재외국민 피부양자 취득 시 국내에서 거주기간일 6개월 이상이어야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재산 · 자동차 보험료 부과기준 개선

2024년 2월부터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기본 공제는(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되며) 확대되고, 자동차 보험료는 폐지됩니다.

 

공단 고지서가 전자납부전용 고지서로 변경

2024년부터 모든 고지서가 전자납부전용 고지서로 변경되었고, 금융기관 수납이 전면 실시간으로 조회되며, 납부되는 전자수납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

2024년 5월 20일 환자가 본인인지 확인하는 의무화 제도가 시행됩니다. 병원 내원 시 환자는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여야만 하고, 본인 여부 및 자격을 확인하여 오양급여를 실시합니다. 

 

산정특례 제도가 개선

산정특례 제도는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의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가 특례질환 및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을 진료받았을 때, 낮은 본인 부담률을 적용하여 환자 본인에게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다태아 임산부에게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

임신 또는 출산진료비 지원 제도에서 다태아 추가 지급 신청 대상이 2024년 1월 1일 이후 추가지급 신청 시점에 임신 주수 20주 이상 다태아 임신을 유지 중이거나 출산한 임산부에게 140만 원에서 60만 원(쌍둥이), 160만 원(삼태아), 260만 원(사태아)을 추가 지급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혜택이 확대

2024년 1월 1일부터 제도 개선으로 지원 기준이 완화되어 국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동일 질환별 의료비 합산 지원에서 모든 질환 의료비 합산 지원으로 확대됩니다.

 

의료기관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

환자 진료 시 비급여 진료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및 합리적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비급여 사용 실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을 지원합니다.

 

상병수당 제도 기준 변경

2024년 최저임금이 올라감에 따라 상병수당 시범사업 급여액과 취업자 인정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46,180원에서 47,560원으로, 취업자 인정 기준 변경은 기존 201만 원에서 206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마무리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료가 변경 및 개선이 되면 모르고 지나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전 국민이 납부하고 혜택을 받고 있는 부분이라 제도에 대하여 알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저 역시 포스팅을 작성하기 전까지는 많은 부분을 모르고 있었고, 해당 내용을 확인하면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 개편안 알아보기에 대하여 편안하게 보시고 건강보험에 알아보기에 대하여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