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폐지, 개선? - 누구에게 이득인가

도서정가제는 2003년 자본력을 바탕으로 대형· 온라인 서점, 대형 출판사들이 할인 공세를 제한해 중소 규모 서점과 출판사를 보호하고 출판시장의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추진되었습니다.

2014년 도서 발매일과 상관없이 할인 폭을 제한하는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도서정가제 개선안이 다시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도서정가제를 개선하느냐 폐지하느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도서정가제 전반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려고 합니다.

 

#도서정가제란

2003년에 시행된 도서정가제는 2014년부터 3년마다 제도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출판사들은 책을 발간할 때마다 정가를 표시하여야 하며, 서점은 정가의 10% 와 마일리지를 포함한 최대 15%까지만 할인할 수 있습니다. 

 

서점 간 과도한 할인 경쟁을 방지하고 생태계를 안정화하는 의미로 도서정가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출판업 매출 현황

2021년 출판시장 통계에 의하면 72개 출판 기업의 매출액은 총 4조 2988억으로 전년 대비 6.1% 증가하였으나 영업이익은 약 2,243억으로 0.3% 감소하였습니다.

국내 웹툰산업 매출액은 21년 기준 1조 5,66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8.6% 성장을 기록하였고, 1년 동안 연재한 작가의 평균 연 수입은 1억 1,870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논란

2024년 1월 22일 민생토론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웹툰과 웹소설 등 전자출판물에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논란 이유

자영업자의 서점은 대형 서점보다 매입원가 자체가 높은데 할인률을 높이라는 뜻이며, 웹툰·웹소설 업계에서는 '획일적인 규제가 풀려서 다행'이라며 반겼습니다. 하지만 일반 동네에서 운영하는 자영업에서는 힘들다는 분위기입니다.

 

개선안

웹툰·웹소설과 같은 신산업에 걸맞게 규제를 혁신해 웹콘텐츠 소비자들의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도출하려고 합니다.

도서정가제 개선 안

 

마무리

예전에 동네에 돌아다니면 작은 서점들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문제집을 대형 서점이 아닌 동네 서점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서정가제가 도입되면서 동네 서점이 하나 둘 사라졌고, 대형 서점과 온라인 서점이 발전하여 동네에서 운영하시던 사장님들은 폐업으로 책 값을 싸게 하여 팔던 기억이 나네요.

 

웹툰과 웹소설 및 전자출판물에서 도서정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할인율은 더 높아질 거고 온라인 시장은 점점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정책에 폐지 방향은 누구에게 이익일까요?

 

어렸을 때 추억이 나서 이번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