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일요일 정상 영업 - 의무 휴업일 폐지 예정

국무조정실에서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 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규제 완화 안으로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도록 하는 원칙을 폐기하였습니다. 휴업일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도로 규정하여 온라인 배송 또한 금지되어 마켓컬리·쿠팡처럼 홈플러스 등의 ' 새벽 배송' 서비스가 불가능하였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발표로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

개요

1993년 국내 첫 대형마트(이마트 창동점)가 등장한 이후 대기업 유통업체들의 무한 확장으로 전통 시장 또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마트 등과 같이 골목상권을 파고든 기업형 슈퍼마켓들이 지역 곳곳에 들어왔습니다.

대형마트에 피해자들은 동네슈퍼·전통시장 등 소상공인이었고, 폐업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리하여 정부는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 2)'을 개정하여 대형마트 의무 휴업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헌법소원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에 대한 실효성 논란으로(대형마트의 영업권 침해) 2018년 이마트·홈플러스 등 7개 유통회사가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휴업일 폐지 진행

23년 6월에 열린 ' 국민제안'에서 국민들의 제안을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10가지 추려 그중 3가지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가장 많은 표를 받았으며,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은 폐지 수순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투표조작이라는 논란이 일어나면서, 폐지 수순이 연기되었고, 국민 투표에서 87.5%의 의무휴업 폐지에 찬성표가 많이 나와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대효과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대상 주로 가족단위로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평일 쇼핑이 어려운 분들은 주말에 이용을 해야 하는데 휴무로 인하여 이용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대형마트 안에 키즈카페, 미용실 등 편의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의무휴업일 폐지 법 개정을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휴업일 정상 영업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은 당장 폐지를 한 것은 아니지만 서울의 한 대형마트는 오늘 28일 매주 일요일부터 정상 영업하고, 둘째·넷째 수요일에 쉬는 것으로 의무휴무일을 변경하였고, 다른 대형마트는 월요일에 의무휴일을 변경하였습니다.

 

마무리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 2)에 따라 '월 2회 의무휴업'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제한이라는 규제가 삭제할 방침입니다. 이 방침의 삭제로 인하여 대형마트는 영업 제한 시간에도 온라인 배송 등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의무 휴업을 평일 전환으로 확산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로 소상공인·전통시장의 소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소비자의 선택은 넓어지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소비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지 또는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지 선택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