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제도 단축 시간, 혜택, 급여 알아보기 - 24년도 기준

2022년 기준으로 가임여성 1명당 0.77의 평균 출생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평균 출생아는 더욱더 떨어지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성보호제도 또한 임신 및 출산 등으로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90일의 출산 전 · 후휴가를 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모성보호제도 단축 시간, 혜택, 급여 알아보기를 작성하겠습니다.

모성보호제도 단축 시간, 혜택, 급여 알아보기 - 24년도 기준

모성보호제도란

출산 전 후 휴가 확대와 육아휴직 시 급여를 지급하고,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여 적용대상을 확대, 간접차별 개념의 구체화하였으며, 성희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세부사항이 있으며, 해당 법률은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호법' 등에서 모성보호와 관련된 법안들을 총칭합니다.

 

출산전후휴가 제도

근로자가 임신을 하였을 경우 출산 전후에 90일(다태아는 12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최소 60일(다태아는 75일)은 유급휴가로 인정됩니다.

• 지원내용 : 통상임금과 고용보험급여와의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하여야만 하며, 급여 상항액은 월 210만 원입니다.
• 지원요건 :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하며, 휴가가 끝나는 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나는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 신청방법 : 신청하고자 하는 거주지 또는 사업장의 관할 소재지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급여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배후자출산휴가 제도

출산한 배우자와 함께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는 등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총 10일의 유급휴가가 주워집니다.

• 지원내용 : 배우자출산휴가 제도 신청 시 5일분(상한액 : 401,910원)은 정부에서 지원하며, 나머지 5일분은 사업주가 지급합니다.  
• 지원요건 : 배우자출산휴가가 끝나는 날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신청방법 : 신청하고자 하는 거주지 또는 사업장의 관할 소재지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고용보험 홈페이지) 한 후 급여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육아휴직 제도

육아휴직제도는 6+6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따로 포스팅을 작성하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신청하는 자의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근로시간을 단축 사용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 육아기 근로 단축 시간은 자녀 1명당 1년 사용이 가능하며, 부모 각각 1년씩 사용 가능합니다.
• 지원내용 : 1일 2시간 단축근무가 가능합니다.
• 지원요건 :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 시 30일 이상 사용하며, 단축 기간의 근로시간이 주당 15 ~ 35시간 이내에 사용하여야만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신청방법 : 신청하고자 하는 거주지 또는 사업장의 관할 소재지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고용보험 홈페이지) 한 후 급여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마무리

직장을 다니면서 단축근무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출, 퇴근 중에 단축 가능 시간을 선택하였고, 그 시간에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등·하원을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아이들과 그 시간에 좋은 추억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나중에 어린아이들은 기억을 하지 못하겠지만 말도 잘하지 못하는 아이들과의 좋은 추억이 저의 마음속에 간직하게 되었네요.

육아로 힘드시겠지만 모성보호제도 단축 시간, 혜택, 급여 알아보기로 인하여 아이들과 좋은 추억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