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파업 교통대란 개선대책 마련

지난 3월 서울시와 서울시내버스 노조와의 운행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않아 파업에 이르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버스파업으로 95% 이상 버스가 운행을 멈추면서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개선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서울 시내버스 파업에 관하여 작성하겠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파업 교통대란 개선대책 마련 

 

서울시 시내버스

서울시는 버스노조가 파업을 하는 경우 지하철 파업과 마찬가지로 시내버스와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합니다. 지난 3월 파업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하고자 제도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현재 노동조합 관련 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의하여 철도 및 도시철도와 다르게 시내버스가 파업하는 경우 최소한의 운행률을 준수해야 하는 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전면 파업이 가능합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관련 법을 개정함에 따라 파업을 진행하더라도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하는 것으로 개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버스 운영 방안

서울시는 안정적인 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익에 대한 다변화, 노선 조정 기준 수립, 재정 지원 방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버스 노조와 협의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시내버스 적자 안

시내버스는 운송수지 적자에 따라 늘어나는 재정에 대하여 서울시에서 지원금을 보존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연가스 인상과 높은 인건비 등으로 운임 비용이 증가하였으며, 2022년 운송수지 적자가 약 8천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시내버스 임금 협상의 결과로 운송종사자의 평균임금은 약 5백여만 원으로 타 시도의 운수종사자에 비하여 임금이 높은 편입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연료비 절감으로 친환경 버스를 26년까지 약 2천여 대를 증차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 대책 안

서울시에서는 시내버스와 타 교통수단과 중복노선 문제로 재정적자의 원인을 해결하고자 중복노선 수요를 감소하고, 시내버스 감차로 이어져 버스 1대당 재정 지원을 협의하려고 합니다. 또한 서울시는 단계별로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배당 제한 등 강화하기 위해 시내버스 평가 매뉴얼을 마련한 예정입니다. 공적자금으로 연명하는 부실기업에 대하여 법정관리나 인수 합병 등을 통하여 대처할 계획입니다.

 

마무리

서울시와 시내버스의 협상이 잘 되지 않아 3월에 파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서울시는 해당 파업 대책으로 지하철 연계와 마을버스 등을 투입하였습니다. 극적으로 장기적인 버스파업이 되지 않아 불편한 사항이 지속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서울시에서는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이번 개선대책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서울시와 시내버스노조와의 협의가 잘 되길 바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