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세 한도 - 가격, 서비스, 편의 24년도 관세청 계획

관세청에서 02월 13일 24년도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계획의 방향성은 사회 안전, 국가 번영, 글로벌 무역 스탠더드 선도입니다. 여기서 일반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류 면세 한도에 대하여 작성하겠습니다.

 

주류 면세 한도 - 가격, 서비스, 편의 24년도 관세청 계획  

전자상거래 악용 불법행위 차단

• 명의도용 : 해외 직구 등을 행할 시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명의도용 근절을 위해 부호검증을 도입할 예정이며, 명의대여행위 처벌 또한 강화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 현행에서는 부호+성명 or전화번호 ☞ 개선사항에서는 부호+성명+전화번호 모두 일치하여야만 통관 가능합니다.
• 정보분석 : 전자상거래(쿠팡, 11번가, 지마켓, 마켓컬리 등) 플랫폼에서 입수한 거래정보와 수입신고정보를 비교하여 우범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선별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 국제우편 : 국제우편으로 수입신고 없이 반입되고 있는 건강기능 식품·의약품 등에 대해 특송물품과 동일한 수입신고 절차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국내기업 K-브랜드 경쟁력 보호

• 부정조달 : 수입통관자료를 연계분석하여 국산으로 둔갑한 부정납품행위를 모니터링 확대 및 단속에 강화할 예정입니다.
• 외국산 단순조립 : 외국산부품 단순조립 물품을 국산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하여 기획단속할 예정입니다.

국민·납세자 편의 제고

대국민 서비스 강화

• 해외직구 : 해외에서 구매한 직구에 대하여 신속한 통관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을 구축하여, 원스톱 대민서비스 포털·앱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 전담기구 : 납세자 보호를 위하여 고객지원을 전담하는 납세자보호팀을 신설하고, 민간전문가를 팀장으로 임명하여 이전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민원상담 : 전문상담인력을 확충하고, 상담내역을 데이터로 축적하여 AI 챗봇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디지털 납세환경 조성

• 전자납부 : 해외에서 물건을 구입할 시 또는 여행자 휴대품 등의 소액물품에 대한 관세를 카카오페이 등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납세증명서 : 정부 24와 민간 앱 등을 통하여 관세 체납내역이 없음을 증명하는 '관세 납세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여행자 출입국 편의 제고

• 면세한도조정 : 향수에 대한 면세한도는 기존 60ml ☞ 100ml로 확대하며, 주류에 대한 면세한도는 2병+2L+400달러 이하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 Tax Refund : 외국인에 대한 관광객의 국내소비 진작과 편의 제고를 위해 즉시환급 확대와 세관 반출확인 모바일 서비스를 할 예정입니다.

마무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류 면세 한도에서 필요한 항목으로 내용 정리하였습니다. 해당 내용 중 향수와 주류에 대한 한도 확대를 볼 수 있는데,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한 담배나 화장품 등의 면세 한도를 늘려줬으면 어떠했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