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송자격인증제 사업 아시나요? 불법 스팸 문자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불법스팸 문자 예방하기 위하여 전송자격인증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아래 내용 확인 바랍니다.

전송자격인증제 사업 아시나요? 불법 스팸 문자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전송자격인증제란

다량의 문자전송서비스를 제공하고, 불법스팸을 방지하여 문자 서비스의 건전화를 위하여 문자중계사업자가 문자 재판매사업자에게 영리 목적의 광고성 문자를 대량으로 전송하고 불법스팸 문자 전송을 예방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 목적

많은 불법스팸 문자가 사용자 또는 소비자에게 무분별하게 전송되고 있습니다. 악성 링크를 통하여 사기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민생범죄로 나타났습니다. 불법행위로 적발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에 비하여 서비스를 운영하는 이익이 큽니다. 방통위에서는 대량문자전송사업자의 전송자격인증제 자율운영을 위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대상

• 문자 재판매사업자 대상 전송자격 인증 관련 업무
• 문자전송사업자 교육신청
• 불법스팸 모니터링, 현장점검 등 사후 관리

문자중개사

케이피모바일, 슈어엠, 젬텍, 스탠더드네트웍스, 다우기술, 인포뱅크, CJ올리브네트웍스, SKB, LG U+, KT 등 10개 사가 현재 문자 중개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송자격인증제 사업 접수 

www.cleanspam.or.kr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가입, 로그인을 진행하고, 신청서 작성과 서류를 제출합니다.  

인증 절차

서류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특수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증 사본
• 사무실 확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대차 계약서 등)
• 이용약관(표준협정서 내용 포함)
• 부가통신역무 활용 목적 및 활용방안 계획서
• 불법스팸 관련 행정처분 내역

마무리

불법스팸으로 해마다 피해금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송자격인증제로 불법스팸을 방지하고자 정부에서 이 같은 사업을 발표하였습니다. 불법스팸 전송예방 신속대응 자율규제체계가 마련되어 소비자에게 피싱 등 미끼문자를 피해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시행은 24년 6월 1일부터 신규 사업자는 시행일까지 등록을 해야 하고, 10개 사는 12월 31일까지 인증을 완료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