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3년 12월 21일 당·정 협의를 통하여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 확정 · 발표하였습니다. 복지부는 수술 후 입원하는 급성기병원부터 요양병원, 퇴원 후 재택까지 환자 치료 전 단계별로 간병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출할 계획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우리가 생활하면서 정말 필요한 간호 · 간병 서비스에 대하여 작성하려고 합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이 글을 잘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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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간병인 지원 제도 신청하기 - 7월부터 간호, 간병 서비스 추진
간병인 지원 제도
고령화에 따라 국민들의 간병 부담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간병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23년도에는 간병비가 약 10 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이번 정부에서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 및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모형 마련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간병 부담 경감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의 3개 중점 추진 분야와 주요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강화
- 질 높은 간호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증환자 집중관리', '재활환자 관리 강화', '간병기능 강화'를 추진
- 중증 수술환자, 치매 환자 등을 전담할 수 있는 '중증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하고, 간호사 1인당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 명단 환자 8명을 담당하게 됩니다. 상급종합병원(45개소), 500 병상 이상 종합병원(30개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재활의료기관은 재활 환자의 적정 재활 기간 보장을 위해 질환 특성을 반영하여 입원료 체감제를 적용합니다.
- 간호조무사 배치를 현재보다 최대 3.3배 확대할 예정입니다. - 간호인력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간호사 배치를 확대하고, 교육전담간호사 배치를 의무화하면서, 간호인력의 처우개선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중증 환자 비율이 높은 종합병원도 상급종합병원 인력배치기준을 적용하고, 근무조당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간호하는 병원이 상급종합병원(45개소)에서 종합병원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 평가와 연동하여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 운영 의료기관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요양병원 간병 지원 : 시범사업 거쳐 단계적 제도화
- 요양병원 간병 지원을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제도화할 것입니다.
- 24년 7월부터 25년 12월까지 1년 6개월간 1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 시범사업은 대상자 수요와 소요재원을 정밀하게 추계하고, 재원 조달방식에 대한 사회적 노의도 병행할 예정이며, 27년 1월부터는 전국적으로 본사업을 실시합니다. - 지원 대상자는 의료필요도와 간병필요도가 모두 높은 환자를 의료·요양 통합판정방식으로 선정합니다. 오양병원 입원환자 5단계 분류체계 중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 환자이면서 장기요양 1등급과 2등급 수준에 해당하는 환자에게 간병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간병 지원기한은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질 높은 간병서비스 시장 창출 및 복지 기술 활용
- 환자가 퇴원 후에도 집에서도 재가 의료·간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재택의료센터를 27년까지 전국 시군구에서 1개소 이상 설치하고 대상자를 퇴원 노인까지 확대합니다.
- 24년부터 퇴원환자 등 단기 ·긴급 수요에 대응하는 '긴급 돌봄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보편화할 예정입니다.
- 민간 간병서비스의 품질도 향상해 나갈 계획입니다.
- 공급기관의 기준 마련 후 등록제 등 관리체계를 도입합니다. 간병인 대상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간병인력 관리 표준지침과 표준계약서를 마련합니다. - 복지기술을 활용하여 간병인력의 노동력을 경감하면서 관련 산업도 육성할 계획입니다.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간병용품을 대여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
마무리
간병인 지원제도는 좋은 혜택입니다. 가족 중 아프신 분으로 간병인을 활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비용이 어마하게 들어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간병 도우미료 상승률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니 일반 서민들이 느끼기에는 얼마나 부담이 될까요?
24년 7월부터 간병인 지원제도가 시행하고 병원수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정책들은 5월에서 6월에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다시 확인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병인 지원 제도 신청하기를 미리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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